자주하는 질문
질문: 미술품의 시가감정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술품 시가감정서는 해당 작품의 객관적인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세무·금융·법적 절차에서 미술품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상속세·증여세 신고 및 미술품 물납제 활용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 과세 표준을 소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결과가 요구되며,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를 신청할 때도 필수 서류입니다.
2. 미술품 보험 가입 및 보상 기준 마련
작품의 전시 대여, 운송,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훼손·도난·화재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액(가입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법적 근거로 쓰입니다.
3. 기업 회계 처리 및 자산 평가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유형자산 등으로 등재하거나 보유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필요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수검, 손상차손 인식, 기업 합병·분할 시 자산 실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장부가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 미술품 담보 대출 및 금융 유동화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 미술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 인정 비율과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5. 법적 분쟁 및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 집행 및 압류·공매, 파산 절차, 소유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객관적인 재산 가치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미술관 기증 및 기부금 세액 공제
개인이나 기업이 국공립 미술관, 비영리 재단에 작품을 기증하고 세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손금산입)을 받기 위해 공제 기준 금액을 확정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최종 산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공제금액만큼 세금 감면 / 손금산입: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서 절세)
시가감정서는 작품의 진위(眞僞) 확인을 전제로 최근 경매 낙찰 데이터, 시장 유통 가격, 보존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발행되므로, 미술품을 단순 취미 수집품이 아닌 안전한 금융·물적 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질문: 시가감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학감정과 진위감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무조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술품의 가격은 '진품'이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그림은 예술적 가치나 시장 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진짜 누구의 작품인지, 어느 시대의 것인지 밝히는 과학감정과 진위감정은 시가감정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질문: 시가감정 시 과학감정과 진위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진품 감정서가 있거나,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확인해 준 경우에는 과학감정과 진위감정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시가감정을 진행합니다.
질문: 시가감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진품임이 확인되면, 시가감정위원들은 미술시장 데이터를 보고 가격을 매깁니다.
- 경매 기록: 해당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 최근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확인합니다.
- 작품 상태: 보존 상태가 좋은지, 훼손이나 복원 흔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 이력: 과거에 유명한 수집가가 가지고 있었거나, 유명 전시회에 출품된 적이 있다면 가격이 크게 뜁니다.
질문: 거래 이력이 없어도 높은 가격에 책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거래 이력이 전혀 없더라도 작가의 약력과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다면 미술시장에서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경매 기록이 있는 작품에 비해 가격을 매기는 기준과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미술시장에서는 이를 '1차 시장(Primary Market) 가격 책정' 방식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들로 값을 정합니다.
< 거래 이력이 없을 때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 >
- 검증된 약력의 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유명 미술관에서의 전시 경력, 공신력 있는 미술상 수상 실적, 유명 비엔날레 초청 경력 등이 있다면 시장은 이를 '품질 보증서'로 받아들입니다.
- 비교 가능한 '대체재' 분석: 해당 작가의 작품 거래는 처음이더라도, 비슷한 약력과 작품 스타일을 가진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희소성과 예술성: 기법이 독창적이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면, 컬렉터나 갤러리가 "이 작가는 앞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 한계와 주의할 점 >
- 시장 수용성(실제 판매 가능성): 아무리 감정 전문가들이 약력과 작품성만 보고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책정하더라도, 시장에 실제 돈을 주고 살 구매자가 없다면 그 가격은 서류상의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거품 경계: 거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받아 장기적으로 작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 감정 의뢰한 작품을 보관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의뢰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 완료 작품의 회수 및 장기 미 수령 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통보 (유선, 문자, 전자우편 등)
의뢰인은 감정 완료 후 1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2. 2차 통보 (유선, 문자, 전자우편 등)
1차 통보 기한 내에 작품을 회수하지 않을 시 2차 통보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2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차 통보 기한이 지난 후 발생하는 작품의 자연 열화,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당 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01조)
3. 3차 통지 (내용증명 또는 공인전자문서 등)
2차 통보 기한 내에 작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차 통지를 진행합니다.
4. 보관료 부과
3차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일당 작품가격의 1%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과학감정 결과 연대와 성분이 맞지 않거나 감정위원회로부터 위작 판정이 난 작품일 경우에는 작품 1점에 1일당 1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5. 법원허가를 통한 자조매각(경매) 또는 법원 변제공탁 절차 진행
3차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상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당 기관은 누적된 보관료 정산 및 작품 처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통한 자조매각(경매) 또는 법원 변제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법적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법원 매각 유찰 시 처리 특약
매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유찰가액을 기준으로 당 기관이 작품을 직접 인수하여 누적 채권(감정료 및 보관료 등)과 상계(대물변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방식으로도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당 기관은 작품을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 할 수 있으며, 미정산된 보관료 채권은 의뢰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 별도로 강제 청구합니다.
질문: 장기 미수령 작품 판매 시 법원허가를 통한 경매나 법원 변제공탁 절차 없이 주최측에 판매를 의뢰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개별 특약(처분 위임 합의)'을 맺어서 감정기관에 법적으로 매각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장기 미수령하신 분은 반드시 기본 접수증과 분리된 별도의 '장기 미수령 시 매각 처분 위임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항에 의뢰인이 직접 자필 서명이나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 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기 미 수령 시 작품 매각 및 정산 처분 위임 동의서]
본인(의뢰인)은 감정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작품을 인수하지 않고 보관료 납부를 지체할 경우, 당 기관에 해당 작품의 매각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매각 방식은 공정성을 위하여 한국미술진흥원의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매각으로 발생한 대금은 당 기관의 미납 감정료, 누적 보관료, 판매위탁 수수료 및 제반 행정 비용에 우선 충당하며, 정산 후 발생한 잔액은 본인의 지정 계좌로 반환(계좌 불명 시 법원 변제공탁)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O월 O일 / 의뢰인 성명: O O O (자필 서명)
질문: 감정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감정서 및 작품의 복재 우려가 있으므로 분실된 감정서는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감정절차를 마친 후 감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문: 감정서 보증 기한을 상법 제 64조에 규정된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답변: 감정서의 보증(유효)기간을 상법 제 64조에 규정하는 핵심 이유는 국제 거래 관례, 법적 소멸시효, 작품의 상태 변화 및 학술·기술적 진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때문입니다.
1. 국제 미술시장의 표준 관례 준용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등 글로벌 주요 경매회사 및 국제 감정기구는 진품 보증(Authenticity Guarantee) 기간을 거래·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합니다.
국내 감정 규정 역시 해외 시장과의 거래 정합성을 맞추고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표준 관행을 따릅니다.
2. 상법상 상사시효와의 일치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상행위 관련 채권 및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미술품 매매와 감정 용역은 상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진위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분쟁의 유효 기간을 상법상 기준과 일치시켜 거래 관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정합니다.
3. 과학 감정 기술 및 미술사 연구의 지속적 변화
과학 감정 기법과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é) 편찬을 통한 미술사학적 연구는 시간이 흐르며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감정서는 '발행 당시의 기술과 학문적 지식 수준'을 전제로 작성되므로, 추후 새로운 데이터나 위작 기법이 밝혀질 가능성을 고려해 영구 보증을 제한합니다.
4. 작품의 물리적 변형 및 복원(Restoration) 가능성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이 재유통되는 과정에서 보관 부주의로 인한 훼손, 덧칠, 비전문적인 복원 등으로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는 감정 당시 원작의 상태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주기적인 상태 확인과 재감정이 필요합니다.
5. 공적인 감정제도의 지속 가능 유지
감정 기관과 감정위원에게 기한 없는 무한 배상 책임을 지울 경우, 소송 부담으로 인해 미술계의 감정 시스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보증 기한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통제하고 공적인 감정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Question: Why is a market appraisal report for an artwork required?
Answer: A market valuation report for an artwork is a document that officially certifies the objective fair market value of the work, and it is essential for art to be recognized as a formal asset in tax, financial, and legal procedures.
1. Fil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and Utilizing the Artwork Payment System
It serves as the legal basis for explaining the taxable standar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when inheritance or gifting occurs.
A market appraisal from a professional appraisal agency is required, and it is also an essential document when applying for the “artwork tax payment system,” which allows inheritance tax to be paid in the form of artwork.
2. Establish insurance for artworks and set compensation standards
It serves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insured value (amount of coverage) when purchasing insurance to cover potential damage, theft, fire, etc., that may occur during the exhibition rental, transportation, or storage of a work.
It is used as the legal basis for calculating and claiming the exact amount of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tual accident.
3. Corporate Accounting Treatment and Asset Valuation
It is required when a corporation purchases artworks and records them as tangible assets, or when revaluing owned assets.
It serves as evidence proving the objective book value during external audits, impairment loss recognition, and asset due diligence in corporate mergers and splits.
4. Artwork collateral loans and financial securitization
It is used as a key underlying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collateral recognition ratio and loan limit when raising fund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or individuals using artwork as collateral.
5. Legal Disputes and Property Division
It is used as objective evidence of property value submitted to the court in cases such as property division upon divorce, compulsory execution and seizure or public auction due to breach of debt, bankruptcy proceedings, and lawsuits for damages related to ownership.
6. Tax Credit for Donations and Contributions to Museums
Individuals or businesses must submit this when determining the deduction threshold amount to receive tax benefits (donation tax credit and deductible expenses) for donating artworks to national or public art museums or nonprofit foundations.
(※ - Tax credit: directly deducted from the final calculated tax amount, reducing the tax by the amount of the credit.
- Income tax inclusion: reducing taxable income before tax calculation to save taxes)
A market appraisal report is issued based on the premise of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a artwork,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recent auction sale data, market circulation prices, and preservation conditions, making it a key document for managing artworks not merely as collectibles for hobbyists, but as safe financial and physical assets.
Question: Is it absolutely necessary to conduct scientific appraisal and authenticity appraisal in order to carry out a market appraisal?
Answer: To conduct a market appraisal, distinguishing the real from the fake must be done first without exception.
Because the price of an artwork can only be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an authentic work.
Fake paintings cannot be recognized for their artistic value or market price.
Therefore, scientific and authenticity authentication that reveals whose work this piece truly is and what era it belongs to is the very first step in poetry authentication.
Question: Is there an exception clause in a market appraisal that exempts the appraisal from scientific evaluation and authenticity appraisal?
Answer: Yes. That's right. If there is already an authenticating certificate from a trusted institution, or if the artist or the family has personally verified it, we skip the scientific and authenticity appraisal stages and proceed directly with the market appraisal.
Question: How is a market appraisal determined?
Answer: Once authenticity is confirmed, the appraisers set the price by referring to art market data.
- Auction history: Check how much similar works by the artist have sold on the market recently.
- Condition of the artwork: Check whether it is in good conservat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signs of damage or restoration.
- Ownership history: If it was once owned by a famous collector or was exhibited in a well-known exhibition, the price jumps significantly.
Question: Are there cases where an item is priced high even if there is no transaction history?
Answer: Yes, even if there is no transaction history at all, if the author’s credentials and the quality of the work are outstanding, the book can be priced at a sufficiently high level in the art market.
However, compared to artworks with a history of auction records, the criteria and process for pricing them are a bit more stringent. In the art market, this is called the “primary market pricing” method, and prices are set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 Reasons for receiving a high price when there is no transaction history >
- The power of a verified track record: If you have exhibition experience at famous art museums lik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 record of winning credible art awards, or an invitation to famous biennials, the market accepts this as a 'certificate of quality.'
- Analysis of Comparable 'Substitutes': Even if this is the first transaction involving the artist's work, value can be inferred by using the market prices of other contemporary artists with similar backgrounds and styles as a benchmark.
- Rarity and artistic value of the work: If the technique is original and the artistic quality is high, collectors or galleries judge that "this artist is likely to rise in the future" and preemptively assign a high value to it.
< Limitations and Points to Note >
- Market Acceptability (Actual Sales Potential): Even if appraisal experts determine that a piece is "valued at 100 million won" based solely on its history and artistic merit, if there are no buyers in the market willing to pay actual money, that price may be nothing more than a number on paper.
- Bubble Warning: If the initial price is set too high without a transaction history, it can lead to the negative side effect of being shunned by the market, causing the author's value to decline in the long run.
Question: What happens to the artwork submitted for appraisal if it is not picked up within the storage period?
Answer: The procedures for retrieving completed appraisal artworks and for measures to be taken in the event of prolonged non-retrieval are as follows:
1. First Notice (Phone, Text Message, Email, etc.)
The client must retrieve the artwork within 3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first notific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appraisal. (Public holidays are not included)
2. Second Notice (Phone, Text Message, Email, etc.)
If the artwork is not collected within the first notice deadline, a second notice will be issued.
The client must retrieve the work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econd notice.
Unless there is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Institution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s, such as natural deterioration, theft, damage, or loss of the artwork, that occur after the deadline for the second notice has passed. (Article 401 of the Civil Act).
3. Third Notification (Certified Mail or Official Electronic Document, etc.)
If the artwork is not collected within the second notice deadline, a third notification will be issued.
4. Charging a storage fee
A storage fee of 1% of the artwork price per day will be charged from the date the third notification is sent.
If the scientific appraisal results show that the date and composition do not match, or if the appraisal committee determines the work to be a forgery, a storage fee of 10,000 KRW per day will be charged for each work.
5. Proceeding with Self-Sale (Auction) or Court Deposit for Payment Procedures via Court Permission
If the client refuses to accept or retrieve the artwork for 30 days or more from the date the third notification is sent, the Institution may proceed with a self-sale (auction) or court deposit for payment procedures via court permission to settle accumulated storage fees and dispose of the artwork. All legal costs incurred in this process shall be borne by the client.
※ Special Clause on Handling Failure of Court Sale
If the sale bid fails, the institution may directly assume the work based on the final failed bid price and offset it against the accumulated claims (such as appraisal fees and storage fees) through a debt-to-asset settlement.
If disposal is also impossible under the above method, our institution may deposit the work with the competent court, and the unsettled storage fee claim will be separately enforced against the client’s general property.
Question: When selling artworks that have not yet been received, what should be done if the sale is requested from the organizer without going through court-authorized auction or court-dedicated payment deposit procedures?
Answer: You can legally grant the appraisal agency the authority to sell by entering into ‘a separate individual special agreement’ (Agreement on Delegation of Disposition).
Those who have not claimed their artwork for a long time must complete a separate "Consent Form for Delegation of Disposition for Sale in Case of Long-Term Unclaimed Artwork," distinct from the basic receipt, and the client must personally sign or stamp the relevant clauses in their own handwriting.
You can complete the handwritten consent form as follows.
[Consent Form for Delegation of Disposition by Sale and Settlement of the Artwork in Case of Long-Term Non-Receipt]
I (the Client) agree to delegate the authority to sell and dispose of the artwork to the Institution if I fail to claim the artwork and delay payment of storage fees for 30 days or more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appraisal.
I agree that the sale shall be conducted through the public sale procedures of the Korea Arts Promotion Agency.
The proceeds from the sale shall first cover the institution’s unpaid appraisal fees, accumulated storage fees, consignment sales commissions, and all relate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I agree that any remaining balance after settlement shall be returned to my designated account (if the account is unknown, it shall be deposited to the court’s escrow).
Date: Month, Day. 2026 / Client Name: (Hand-signed)
Question: What should I do if I lose the appraisal certificate?
Answer: Lost appraisal certificates are not reissued due to concerns about the re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and the artwork. The client must pay the appraisal fee and complete the appraisal process to receive the certificate.
Question: What is the reason for establishing the warranty period for appraisal certificates based on the standards stipulated i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Answer: The core reason for stipulating the warranty (validity) period of an appraisal certificate i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is to manage risk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legal statutes of limitations, changes in the condition of the artwork, and academic and technological evolution.
1. Application of Standard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Major global auction houses and international appraisal institutions such as Sotheby's and Christie's limit the Authenticity Guarantee period to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ransaction or issue.
Domestic valuation regulations also follow this standard practice to ensure consistency in transactions with overseas markets and to secure interoperability.
2. Conformity with the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s (5 year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and rights related to commercial transac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is five years.
Since the sale of artworks and appraisal services are commercial transactions, the validity period for legal disputes, such as liability for defects in authenticity or claims for damages, is aligned with the standards under the Commercial Act to ensure that transaction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quickly and stably.
3. Continuous Changes in Scientific Appraisal Techniques and Art Historical Research
Art historical research through scientific authentication techniques and the compilation of catalog raisonnés is constantly updated over time.
Since authentication reports are prepared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y and academic knowledge at the time of publication,' permanent guarantees are limited to account for the possibility that new data or forgery techniques may be revealed in the future.
4. Possibility of physical alteration and restoration of the artwork
Over time, as the artwork is redistributed, its physical condition may change due to damage from improper storage, repainting, or non-professional restoration.
Since the appraisal report certifies the original work’s condition at the time of appraisal, regular condition checks and reappraisals are necessary.
5.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Appraisal System
If unlimited liability without a time limit is imposed on appraisal institutions and appraisal committee members, the appraisal system within the artwork world itself could be stifled due to the burden of litigation.
By clearly specifying the guarantee period, we control the legal and financial risks of institutions and maintain the public appraisal system sustainably.
